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 도입(feat. 금융위원회)
목차
지난 8월 10일 금융위원회에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타는 대환 프로그램 도입을 발표했는데요.
아직 각 은행에 세부 지침은 전달 안 된 것으로 확인되고, 시스템 구축이 되면 대환 실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말까지 총 8.5조원 규모로 진행이 되니, 아래 작성하는 내용들을 보고 해당하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추진 배경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대출이 증가하면서 상환 부담이 누적되고,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고금리 대출이 늘어나는 등 대출의 구조적 질이 악화하였다고 정부에서 판단하였습니다.
NICE 평가 기관에 따르면, 19년 말 사업자 대출 잔액은 456조였는데, 올해 6월 말 기준으로는 653조원으로 대략 200조가 늘어나면서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지원 대상
✔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정상 차주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소기업인데요.
이미 휴업 및 폐업하였거나, 국세 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이 있는 사업자는 정상 차주로 보기 어려운 만큼 얼마 전 발표된 '새출발기금'을 통해 10월경부터 지원 예정입니다. '새출발기금'에 관한 내용은 정리해서 곧 포스팅할게요.
✔ 코로나 피해로 보기 어려운 도박 및 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 및 매매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 ✔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확인 |
3. 대환 대상 대출
✔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설비, 운전자금 등 사업자 대출로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 고금리인 경우 지원하는데, 22년 5월 말까지 취급된 대출에 한해 지원합니다.
단,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출 성격상 대환 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4. 신청 기관
국민, 신한, 우리은행을 포함한 14개 은행은 참여 확정되었으며, 카카오뱅크, 케이뱅크는 그간 신보 보증을 취급하지 않았기에 금융위와 협의를 거쳐 이달 중 참여 여부가 나온다고 하니, 카뱅이나 케이뱅크에서 대출받은 분들은 조금 기다려 보시면 돼요.
5. 대환 한도 및 기간
추경 예산을 통해 마련된 신용보증기금 정부 출연 6,800억원을 재원으로 운영될 예정인데,
대환 한도는 사업자별로 개인사업자는 5천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 한도 내에서 1개 이상 고금리 대출에 대해 대환 가능합니다.
상환 기간은 총 5년으로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 상환으로 진행되며, 금리는 은행 기준으로 최초 2년간 최대 5.5% 고정금리를 적용하며, 3~5년차는 협약금리를 금리 상한선으로 적용한다고 하네요.
7% 이상 고금리 쓰는 사업자분들은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인 거 같습니다.
6. 신청
아직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지 않아 확정 안은 나오지 않았는데, 이번 달 중으로 은행 홈페이지 및 신보에서 확정 안을 발표하여 공지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5% 금리가 낮다고 볼 수는 없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고금리를 쓰는 사업자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 최대한 이용하면서,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 시간과 힘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 👉 정부 정책 방안 브리핑 자료 보기 |
